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산업 등 핵심 산업을 키우고 자치 권한을 늘리도록 돕는 법이에요. 국가가 스마트농업과 자원순환단지, 대중교통에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북도가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스스로 정하게 해요. 2030년까지 국가가 전북에 주는 교부세를 더 얹어 산정할 수 있게 하는데, 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ㆍ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마트농업·자원순환단지·대중교통에 국가와 도의 지원 근거가 생겨요.
도가 지정·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노선 여객운송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행정조직 설치와 정원 기준을 국가 일반 규정 대신 도 조례로 정해요.
2030년까지 전북에 주는 교부세를 더 얹어 산정할 수 있어,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