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따로 임명한 특별검사가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나왔는데, 특별검사에게 큰 수사 권한과 인력을 주는 만큼 그 권한 범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특정 사건(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요(제1조).
• 수사 대상을 두 사건과 그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관련 사건으로 정해요(제2조).
•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되,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제3조).
•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그 외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보 4명과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둘 수 있어요(제6조·제7조).
• 준비 20일 뒤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하되, 대통령 승인으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제9조).
•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제12조).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아요(제16조).

누구에게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 검찰 등 수사기관 · 특별검사와 수사팀 · 파견 공무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특별검사수사공직자 관련재정

규모

파견검사 20명, 그 외 파견공무원 40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수사기간은 준비 20일 뒤 70일이며 1회 30일 연장 가능.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