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길이 생기지만, 소환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의원의 권한이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추게 돼요.

•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 대상이고 국회의원은 빠져 있는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조).
• 헌법 제46조에 정해진 국회의원의 의무를 어긴 행위 등을 했을 때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안 제2조).
• 국민소환투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요(안 제3조).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국민소환투표권을 줘요(안 제4조).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청구권자의 서명으로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8조).
• 임기 시작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안 남았거나, 같은 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를 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안 제9조).
•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해요(안 제18조).
• 소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어요(안 제23조, 제25조).
•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돼요(안 제24조).

누구에게 · 국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3월 21일 · 한민수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3월 24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참정권선거·정치제도공직 신분행정 사무

규모

전국 단위 투표로 진행되고,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돼요.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효력이 생겨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2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