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두 부처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예산을 짜는 일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일을 서로 다른 부처가 맡게 되는데, 부처를 새로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뒤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을 짜는 부처와 경제정책을 세우는 부처가 나뉘어요. 두 부처가 서로 견제하게 되지만, 부처를 나누고 다시 꾸리는 과정도 함께 생겨요.
소속 부처가 기획예산처 또는 재정경제부로 나뉘어요.
예산 관련 일과 경제정책 관련 일을 각각 다른 부처와 상대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