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키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늘려주고,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면 승격 때 우대하는 법이에요. 해당 공무원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자녀 수가 인사에 반영되면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0세보다 길어지고, 승격 때 특별승격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정년은 그대로 60세이고, 승격 심사에서 자녀가 많은 동료가 우대를 받게 돼요.
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 직접 닿는 부분은 없지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에 자녀 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