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숙박업을 신고할 때 객실 수와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함께 적어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불이 났을 때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려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어 낼 항목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할 때 객실 수와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함께 적어 내요.
화재가 나면 소방당국이 신고된 객실 수와 인원 자료로 안에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신고된 객실 수와 받을 수 있는 인원 자료를 인원 파악에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