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법이에요.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이나 방위산업 관련 큰 범죄의 수사를 이곳이 맡아요. 수사관을 두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규칙,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사람이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담겨요.

•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둬요(안 제3조, 제4조).
• 사기, 공갈, 횡령, 배임과 자본시장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범죄 등을 '중대범죄'로 정해 이곳이 수사해요(안 제2조).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행안부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에 중임할 수 없어요(안 제7조).
•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직무를 맡겨요(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 사건관계인은 수사가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안 제44조).

누구에게 · 사기·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등 사건관계인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24일 공포돼,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부조직수사기관인사·임명형사절차

규모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자본시장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범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을 두며 청장 임기는 2년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8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6 / 반 1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