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라가 돕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도와줄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이 법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바꾸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넣도록 해요. 다만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신청액을 깎아 반영할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여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현행 58개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담는 내용을 담아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차등보조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율에 따라 상품권 보조금을 더 높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가 되어 신청 창구가 생겨요. 다만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신청액이 깎여 반영될 수 있어요.
지역별 지원 규모에 따라 상품권 발행과 할인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