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미리 가려내, 정부가 경영정보와 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려워진 뒤에 돕던 방식에서 미리 돕는 쪽으로 바꾸되,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경영상태 정보를 기관이 살펴보게 돼요.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 등이 먼저 가려내 경영정보와 지원 시책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과정에서 경영상태 정보가 기관에서 다뤄져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영진단·폐업·취업·채무조정 지원을 서로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관과 시책을 연계하는 협력 의무가 관계기관에 생겨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