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산업을 지원하는 데 쓸 부담금(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걷는 돈)을 걷을 수 있도록, 부담금 목록에 새 항목을 넣는 법이에요. 걷은 돈은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 원전 수출 지원 등에 쓰고, 대신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담금으로 모인 돈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과 실증, 원전 수출 지원 등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