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곧 사라질 예정이던 국유재산(나라 소유 땅·건물) 사용료 깎아주기 혜택 15개의 기한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이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는 사용료를 깎아주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특정 대상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사용료 감면·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 소년보호협회 사용료 감면 등 6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 지역자활센터 사용료 감면 등 5개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 소년보호협회 · 지역자활센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국유재산세제·부담 감면

규모

기존 특례 15개의 기한을 2028~2033년으로 나눠 연장하고, 2개 대상에 사용료 감면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23 / 반 0 / 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