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살다 홀로 세상을 떠난 분(고독사)이 생긴 현장의 위생 복구와 뒤처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돕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절차가 생기는 대신 그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상을 떠난 뒤 현장 정리를 나라와 지자체가 돕는 근거가 생겨요.
현장의 위생 복구와 뒤처리를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