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소에너지 사업자에게 빌려줄 때,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내는 임대료는 줄고, 국가가 받는 임대 수입도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덜 낼 수 있어요.
국가가 공공 땅 임대로 받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