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과 안전을 다루는 기본법에서 몇몇 규정을 새로 만드는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조치,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예방조치 같은 내용을 옮기고, 그에 맞춰 관련 조문과 벌칙을 정리해요. 규정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 어느 법에 담기는지를 옮기는 내용이에요.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안전 관련 여러 규정이 새 법인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규정 내용보다 어느 법에 담기는지가 바뀌어요.
축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규정을 이 법이 아니라 사회재난대책법에서 찾게 돼요.
다중운집 시 예방조치와 안전조치명령 위반 벌칙 규정이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이 함께 의결돼야 효력이 생겨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