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철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사전 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에는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철도를 더 빨리 놓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제로 돈값을 하는지 미리 따져보는 단계가 빠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광역권 철도가 지금보다 빨리 놓일 수 있어요. 대신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심사가 빠져서 비용 검증은 줄어들어요.
사전 심사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생겨서, 사업비가 적정한지 미리 걸러지는 단계가 줄어들어요.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 공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