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나라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주고 명예를 되찾는 사업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자 소송을 걸어야 했는데, 이 법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는 길이 생겨요. 대신 이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규명된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 지급을 다투는 소송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요.
명예회복 사업과 보상에 드는 비용이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