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줄 때,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으면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이 받아요.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받도록 바뀌어요. 위탁 병원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 나이도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홀로 지내다 숨지는 일을 막는 정책의 법적 근거도 생겨요.

• 보상금 지급순위: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해요(생활수준 기준은 대통령령).
• 위 기준으로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연령: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요.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누구에게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 위탁 의료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8일 공포돼,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상금 지급기준복지재정

규모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과 감면 진료 연령(75세에서 65세)을 바꾸고,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29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