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냉난방기를 많이 쓰는 시기에 요금 부담을 덜자는 거예요. 대신 깎아준 만큼 줄어드는 요금 수입은 누가 메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게 돼요.
폭염·혹한기에 냉난방기를 쓸 때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