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입자나 그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자녀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규정이 따로 없어요.
•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나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75조제1항).

누구에게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건강보험보험료 경감저출산

규모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입자 또는 그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요. 경감 폭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