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이에요. 김해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과 사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새 법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나 사건이 있을 때 창원까지 오가지 않고 김해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대신 새 지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요.
김해 관련 사건 일부가 김해지원으로 옮겨가면서 관할 구역이 바뀔 수 있어요.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내용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