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려고, 닭·오리 등을 키우는 큰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 계획을 세워 점검받게 하고, 살처분·매몰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 새 의무와 과태료가 생기고 세금이 함께 쓰일 수 있어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정부·시·도지사가 이행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 점검에서 위반을 발견하면 개선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리도록 함(제6조의3)
• 가축 살처분을 특정매개체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 하도록 함(제20조)
• 살처분·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함(제22조·제23조)
•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

누구에게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 축산계열화사업자 · 계약사육농가 · 정부 · 시·도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방역·안전재정과태료행정 의무

규모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 조류인플루엔자로 약 1억 4천만 수가 살처분, 직접 피해 약 1조 4,700억 원으로 집계됐고, 살처분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일부 부담, 계획 미승인·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