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보장하게 하는 법이에요.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의원을 뺀 사람이 국회 안으로 들어갈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계엄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정치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아요.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 안에 들어갈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계엄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국회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