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신번호를 다른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장치(변작기, 심박스)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장치를 제조·판매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서 세관에서 적발돼도 수입이 허가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요. 대신 새 처벌 조항이 생기는 만큼 어떤 장치가 금지 대상인지 정하는 기준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번호로 위장해 걸려오는 전화에 쓰이는 장치의 제조·판매가 금지돼요.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다루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