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농업을 더 키우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넓히는 법이에요. 산학협력, 기업 창업과 연구개발, 재정·금융 지원을 새로 넣고 관련 규제도 점검해요. 대신 이런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 연구개발, 재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학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농업을 키워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