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문 닫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잃는 노동자와 지역을 돕는 계획을 세우는 법이에요. 퇴직 노동자와 지역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은 기후대응기금 같은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임.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등은 경제적 기반을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대 5년 범위에서 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 진흥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대상이 돼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우선 받을 수 있어요.
경영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비용을 기후대응기금 같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