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폰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손님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과 계약할 때는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게 하는 법이에요. 설명 의무가 생기는 만큼 판매점의 계약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대폰 계약 때 요금제와 단말기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받아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장애인과 계약할 때 쉬운 설명 의무를 지켜야 해요.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더해 장애도 차별 금지 사유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