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연구에 쓰는 데이터를 나라가 표준을 정해 하나로 모아 관리하고, 연구에 쓰도록 돕는 법이에요. 신약이나 정밀의료 연구를 빠르게 하려고 개인 바이오데이터도 조건을 갖추면 연구에 쓸 수 있게 특례를 두는데, 대신 그 데이터는 몸에서 나온 개인정보라 안전 관리와 심의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을 가린 가명 형태로 연구에 쓰이거나, 본인이 자기 데이터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 심의 절차는 통합되고 간소화돼요.
흩어진 데이터를 한 시스템에서 찾아 쓰고, 클라우드와 심의 통합으로 연구 부담이 줄도록 지원받아요.
선도사업, 거점지구,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과 규제 특례로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약개발 기간 단축이나 정밀의료 같은 연구 성과를 목표로 하는데, 그 성과와 개인 바이오데이터 관리 방식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