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이 부족하고 과밀 특수학급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ㆍ지자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넣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법이에요. 배치 기준이 법에 담기는 한편, 교원 확보와 기준 충족에는 인력ㆍ재정 수요가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향후 원격수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