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리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가세를 면제만 해주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면 제품을 만들 때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 값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조 과정 세금까지 환급돼 제품 값이 더 내려갈 여지가 생겨요.
지금은 명시적 세제 혜택이 없지만, 영세율 대상에 들어가 값이 내려갈 여지가 생겨요.
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돼 값이 더 내려갈 여지가 생겨요.
이 제품들에서 걷던 부가가치세가 줄고 환급까지 늘어, 그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