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충전시설과 관련 부품을 만들고 공급·판매·개발하는 일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흩어져 있던 친환경차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근거도 담겨서,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과 부품 생산·공급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충전이 실제로 편해질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생산·공급·판매·개발에 나라와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흩어져 있던 친환경차 정보를 모으는 정보시스템을 정부가 만들 수 있게 돼요. 지원과 시스템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