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북도지사만 제안할 수 있고 답변 의무가 없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안에 반영 여부와 이유를 알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에 더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반영 여부와 이유를 통보받게 돼요.
변경 요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