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고 쓰이고 남은 걸 거둬들이기까지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더 꼼꼼해지는 대신,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별 용지 수량 관리가 강화돼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용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선거 전 점검과 선거 후 결산보고 작성·공개라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작·납품 과정이 통합관리시스템 안에서 기록되고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