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빌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주변 지인의 연락처를 빌려준 목적과 다르게 받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불법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부업자에게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려준 목적과 무관하게 지인 연락처 같은 제3자 정보가 추심에 쓰이는 경로가 막혀요.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목적 외로 당신의 연락처 등을 받는 것이 금지돼요.
빌리는 사람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빌려주는 목적 외로 받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