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은행이 하는 일에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넣고, 탄소를 줄이는 산업을 키우는 데 돈을 대는 일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이런 정책금융을 법에 못 박아 안정적으로 하려는 취지인데, 어디에 얼마를 대는지는 앞으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받을 통로가 생겨요.
산업은행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함께 꾸릴 수 있게 돼요.
기후위기 대응에 나랏돈 성격의 정책금융이 쓰여요.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