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지은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물리는 절차(행정대집행)를 법에 직접 넣어요. 지금은 국토부 내부 규정에만 있던 이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요.
취락지구 조문 인용 오류가 바로잡혀 법 조항을 찾을 때 혼동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