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역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재고, 너무 붐비면 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그 비용을 돕고, 붐비는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을 우선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대신 측정과 대책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타는 열차와 역의 혼잡도가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심하면 줄이는 대책이 마련돼요.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우리 지역 도시철도 건설이 우선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