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교제 중이거나 사귀었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이에요. 신고 의무와 응급조치, 가해자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새로 만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무엇을 교제폭력으로 볼지, 가해자에게 어디까지 조치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교제폭력을 '사귀거나 사귀었던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로 정의해요(제2조).
• 의료인·구급대원 등이 직무나 상담 중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경찰은 응급조치를 하도록 해요(제4·5조).
•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6~9조).
•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10~14조).
•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 특례를 둬요(제21~23조).
•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 형을 줄이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요(제37조).

누구에게 · 교제폭력 피해자 · 교제폭력 가해자 · 의료인·구급대원 등 · 사법경찰관리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피해자 보호신고의무접근 금지·전자감독

규모

신고의무·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두고, 심신장애 감경 배제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를 포함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