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땅·건물 등)을 공짜로 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를, 정해진 법과 별표에 적힌 법으로만 만들 수 있게 묶는 법이에요. 특례를 새로 만들 땐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고, 이미 있는 특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특례가 줄면 지방 재정 관리가 빡빡해지는 대신, 특정 사업이나 단체가 받던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여러 개별법에서 공유재산 특례(양여·사용료 감면 등)를 각각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별표에 적힌 법으로만 정할 수 있어요(안 제4조).
• 특례 존속기한이 다른 법과 별표가 다르면, 다른 법 대신 이 법 별표를 따라요(안 제4조).
• 법으로 특례를 만들 때 공익성·요건의 명확성·존속기간의 적절성 같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해요(안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이 특례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요(안 제6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소관 기관에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7조).

누구에게 ·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 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공유재산을 양여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던 사업자·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공유재산 관리행정 심사·사후관리

규모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양여·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특례로 묶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설 심사와 사후 점검·폐지 요청 권한을 부여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