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정착을 지원받게 된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법에 직접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에 맞춰 행사와 교육,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 14일이 법으로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되고, 이날에 맞춘 행사·교육·홍보를 접할 수 있어요.
정착 성공사례 소개와 인식 개선 활동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