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으로 수익사업을 해 지역문제를 풀고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세금과 새로 만드는 위원회·센터 운영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11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인데, 마을기업 매출액은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또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기업으로 인정받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을기업 지원에는 세금이 쓰이고,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센터·협회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