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의 지역조직을 다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없는 '지구당'을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두고, 대신 기초 조직인 '당원협의회'는 없애요. 시·도당 유급 직원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요. 지역에서 당원들이 모이고 교육받을 공간이 생기지만, 사무소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ㆍ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뚜렷한 정치개혁의 실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ㆍ도당을 비롯한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선거구의 지구당에서 모이고 상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동네 선거구에 정당의 상설 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어요.
시·도당과 지구당에서 일하는 유급 직원 수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