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부권을 새 경제권과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국토교통부 아래 남부권종합개발청을 만들고 도로·철도·항만 같은 기반시설과 개발지구를 추진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빠르게 하려고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과 토지 수용 대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남부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함. 또한 강,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 지역의 주요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도로·항만 같은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개발지구 안 토지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강·섬 관광과 문화관광 진흥 시책, 수도권과 잇는 광역 교통망이 추진돼요.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같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에는 국가와 지자체 재원, 그리고 별도 특별회계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