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빌려줄 건물을 짓는 비용과 그 땅값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지원 항목이 늘어나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이에요.
임대용 건물의 건축비와 용지비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여부와 규모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업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와 땅값을 국가나 지자체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