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뽑는 사람 수를 늘리는 법이에요. 시·도의원은 1명에서 3~5명으로, 구·시·군의원은 2~4명에서 3~5명으로 바뀌어요. 발의자는 여러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갖기 쉬워진다는 취지를 들었고,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기존 방식의 장점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뽑는 지방의원 수가 늘어나요. 투표용지에 오르는 후보가 많아져 고를 폭은 넓어지고, 투표 절차는 지금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요.
2022년 시범 실시 결과 3~5인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의 0.9%보다 4배 높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으니 의석을 다른 정당과 나눠 갖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선거구를 다시 나누고 후보가 늘어난 투표를 관리해야 해서 절차와 비용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