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가 적은 지역의 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나라가 길러내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대학 입학 때 '지역의사'로 뽑힌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그 지역에서 일해야 하고, 조건을 어기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의사가 배치돼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일해야 해요.
지정된 지역 의료기관과 5년에서 10년 계약해 일할 수 있고, 주거·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며, 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