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나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근거가 생기는 대신, 무엇이 '부당한 목적'이고 '왜곡'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재판·수사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현재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탄핵을 통해 법왜곡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의 경우 형법 제339조를 통해 법관이나 공직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ㆍ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이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사·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법령 부당 적용을 형사처벌할 조항이 형법에 생겨요.
담당 판사·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면 처벌을 물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무엇이 '부당한 목적'과 '왜곡'인지는 다시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야 해요.
판결·결정, 기소나 불기소 판단이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죄가 되면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