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중 광고로 돈을 버는 곳에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싣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재난이나 안전 같은 공익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지만, 광고 시간의 일부를 공익광고에 써야 하는 사업자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안전, 보건 같은 공익광고를 OTT에서도 볼 수 있게 돼요.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실을 의무가 생기고, 그만큼 상업광고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상파에만 있던 공익광고 의무가 OTT에도 적용돼 매체 간 규제 차이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