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부 안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세우고 총괄·조정하는 부처가 돼요. 고용노동부에 차관급 본부장 자리를 새로 두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조직과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정해져서, 안전 관련 정책과 감독 창구가 한곳으로 모여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집행·감독을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게 돼요.
차관급 본부장 자리가 새로 생기는 조직 개편이라, 늘어나는 조직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