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산물 자조금(농가가 모아 만드는 돈)을 수산 부분과 떼어 별도 법으로 다뤄요. 자조금단체가 수급조절 같은 공적 역할을 맡도록 기능을 넓히고 법적 지위를 바꿔요. 거출금을 안 내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안 지키면 지원이 전부나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 현행: 농산·수산 자조금을 하나의 법으로 함께 다뤄요. 개정: 농산자조금 조항을 떼어 별도 법으로 만들어요.
• 자조금단체 법적 지위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단체로 바꿔요.
• 자조금단체 설립은 당연회원 자격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설립계획서를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를 받아요(안 제6조).
• 자조금단체는 매년 운용계획안을 총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거치고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요(안 제15조·제16조).
• 한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장관이 인정하면 지역자조금을 둘 수 있어요(안 제25조).
• 거출금을 안 내거나 자율조절을 안 지킨 회원은 생산·유통·수급조절 지원이 전부나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안 제31조).
•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단체 운영 자율성을 넓혀요(안 제34조).

누구에게 · 농업인 · 농산물 생산자단체 · 자조금단체 회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 · 소비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4월 9일 · 윤준병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4월 10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농업단체 설립·인가지원 제한수급조절 권한

규모

자조금단체 설립은 50인 이상 발기인이 필요하고, 자조금은 거출금과 국가·지자체 출연금·지원금 등으로 조성해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5년마다 세워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