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적용하던 노동 관련 예외 규정을 없애요. 지금은 이런 기업에서 장애인·고령자 고용 규정 적용을 빼거나, 유급휴일 대신 무급휴일을 줄 수 있고, 파견근로 제한도 완화돼요. 이 특례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다른 곳과 같은 고용·근로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노동쟁의 관련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19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급휴일이나 파견 확대 같은 예외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같은 유급휴일·파견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이 구역 기업에도 장애인·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노동 규정 예외가 없어져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인건비와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구역에서도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 예외가 사라지고 일반 파견 제한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